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의 관련 진상조사 절차에 대해 "한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재차 공유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왔다"며 "한미 양국이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 대등하게 세계 전체 기후변화 문제와 백신, 안보, 기술, 가치동맹에 이를 정도로 국격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국회에서 어떻게 뒷받침할지 논의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복원 가동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