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지휘관 뜻 작용…군사법시스템 전방위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4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전방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군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군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휘관은 부대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부실 조사나 보고 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등을 이용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뭉개기 조사,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지금이라도 군사법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