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사실상 소급' 방안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한다.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