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퇴출 코인, 해외거래소 상장 추진

코인빗의 지난밤 공지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리며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른 은행 실명계좌 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코인빗의 이 공지 이후 시장은 급락을 거듭해 일부 종목의 경우 90%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원망이 코인빗을 향했지만 이러한 코인빗의 갑작스러운 잡코인 퇴출의 배경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원인이라는 분석과 이로 인해 돌아올 코인 시장의 코인 대란에 시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특금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실명계좌인증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금융당국이 아닌 시중은행에 위임했고 이를 위임하는 과정에 시중은행에 어떠한 기준조차 없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의 윤창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무부서는 없는데 주관부서만 있는 기형적 상황’에서 ‘실명계좌 인증업무를 은행이 하라는 것은 행정업무를 기업에 전가하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실제 주무부서를 맡아야 하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며 벌어지는 시장 대란의 신호탄인 것이다.

거기에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이라 불리는 코인 시장의 1차 충격과 지난달 22일 은성수의 난이라 불리는 2차 충격은 정부가 지난 3년간 한 것도 없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불리는 3무 정책을 통해 시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은행연합회는 실명계좌 인증에 앞서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계좌 인증 기준의 항목 중 주변 평판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항목을 포함해 주변에 비난을 사기도 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잡코인의 퇴출은 불가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잡코인의 퇴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결국 지금이 아닌 9월에 일어난 시장의 대란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코인빗의 공지는 15일 밤 10경에 긴급공지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날은 금융당국이 코인빗을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사 이후 코인빗의 갑작스러운 긴급공지가 나온 것이다. 

또한, 코인빗의 이런 긴급공지 이전에는 11일 업비트가 공지를 통해 거래종료를 통한 상장폐지를 알렸으며 시중에는 찌라시의 형태로 업비트 살생부가 돌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투자자들을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거래소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손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코인빗은 15일 밤에 일어난 긴급공지와 관련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래가 종료된 코인투자자를 보호 차원에서 해외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갑작스러운 공지는 24시간 운영되는 코인거래소의 특성과 금융당국의 실사로 인해 주간에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