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상공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손실 보상

수도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됐다. 이런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은 법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뒤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