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수도권 4단계 격상은 비과학적"

26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한 비수도권이 곧바로 최고 높은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아직 3단계 적용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는 없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9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됐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3단계 적용)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격상)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단호하게 4단계 적용이 이르다고 밝힌 배경에는 서민 경제가 있다. 손 대변인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4단계 격상이)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단계 효과를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4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며 "아직은 비수도권 3단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그간 밝혀온 거리두기 격상 효과는 2주 뒤쯤 나타난다. 다음 주 후반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합한 3단계 이상 조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