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재인 케어로 9조 2000억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선거 공약이던 '문재인 케어'가 지난 4년간 보장성 강화에 성공하면서도 재원을 충분히 남겨놨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당시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며)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대회가 열린 건 2019년 7월 2주년을 기념한 것에 이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 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하는데 '문재인 케어'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5년차엔은 그간 건보가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일부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오는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는 내년 중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소득이 낮을 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은 방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