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5년간 4000명 육박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이다.

일반 의사가 2939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 취소가 된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28% 증가했다.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이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