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기 3조3000억원…자동차 보험사기 최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금액은 126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인원도 35만명을 넘어섰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8000억원에 가담인원도 9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정무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 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원)으로 매년 적발인원만 해도 1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90% 이상이 손해보험이었다.

특히 자동차사고가 21만1815명(1조395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사고는 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사고 3781명(2937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사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과장’으로 적발액은 2019년 158억원에서 작년 189억원(+19.8%)까지 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무려 73.4%(221억원) 폭증하며 자동차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사고 중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원)으로 4년 새 적발인원이 2.5배가량 늘었다.

고의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 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작년 기준 1인 평균 편취액을 따져보면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이 상위로 자리매김했다.

생보·손보사기 중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 공모로 환자의 허위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보)과,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공모해 휠 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보) 등이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주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라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