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재차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네트워크·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KB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현행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전환 지원에 나선다. 정보공유와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 관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강조했다.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에서 지급결제·자문·자산관리 등의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돼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디지털전환이 금융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데이터와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한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마이 플랫폼(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마이데이터에서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과 실천과제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데이터 이용환경 개편과 금융플랫폼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