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고 병사 월급은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면서 기존에 내세웠던 국방공약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의 국방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력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부터 주장해온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며 병역 대상자가'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무기체계를 첨단화해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핵·대량살살무기(WW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먼저 전력화하겠다"고 밝히며 "핵심 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투자해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구조를 단일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가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에 대한 공약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 하겠다"며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구조의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민간 위주로 바꾸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혁신기구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 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