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헤리티지 펀드 사기판매 책임자 처벌하라"...피해자들, 검찰에 탄원서 제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해임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헤리티지DLS 상품의 수사를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탄원서 제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정 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개편하고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최소화하는 등 사모펀드 문제 해결에 대해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보호나 구제보다 친(親)금융사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5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각 단체와 사모펀드 별 피해상황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검토 후 답변을 주기로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아무 답변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청와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헤리티지DLS 피해자들은 2020년 판매사들을 고소,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직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 진척과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DLS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 등에서 5300억원 가량 판매했고 환매 중단된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2000여명이며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 한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370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독일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도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신한금융투자와 피해자들 간 분조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로 해를 넘겼고, 아직 분조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시 독일 헤리티지LDS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밀실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해당 펀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분조위 개최가 올해로 넘겨졌을 때 피해자들은 연기됐다는 소식도 뒤늦게 통보받았고,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해자만 골라서 피해자 2000명과 자율 조정하라고 판매사에 통보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