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천징수영수증 직접·즉시 발급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물여덟 변째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과세시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즉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경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 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특히,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