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수처 오늘 간담회…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간담회를 한다.

연합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로,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수위와 공수처가 독소조항과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당장 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수사 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의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여 차장은 윤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팀의 주임 검사이기도 하다.

여 차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수사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수사 외압 의혹 등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가 전날 마무리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로 예정됐다가 하루 더 늦춰졌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