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안보리 의장 성명이 아닌 안보리 결의 원해. 중국 설득에 힘쓸 것

2017-01-09     위키리크스한국


목차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569 2009-04-08 07:40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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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 SEOUL 000569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08/2019
태그: PREL2), PARM3), KS4), KN5), CH6), RS7), UNSC8)
제 목: 한국 정부, 안보리 의장 성명이 아닌 안보리 결의 원해. 중국 설득에 힘쓸 것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9).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05 19:14


요약




1. (기밀) 요약: 위성락 6자 회담 수석대표는 한국 정부가 4월 5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덜도 말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수준을 원한다고 4월 3일 스티븐스 대사에게 말하였다. 상대적으로 이빨 빠진 유엔안보리 결의를 대신하여 강한 표현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할 것이다. 위성락은 안보리 결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의 주장에 대한 예시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가 6자 회담 재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상기했다. 한국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서울 시각 4월 8일 오후 10시에 양제츠 외교부장에 전화를 걸 예정이며 위성락은 같은 날 러시아 상대역에게도 전화를 걸어 안보리 결의안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전략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결의안이 이번 주에 채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성락은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하였다. 위성락은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더 관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요약 끝.


내용보다는 형식




2. (기밀) 한국 정부는 4월 5일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유엔에서 이뤄진 미국과의 양자 공조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외교부 위성락 6자 회담 수석대표는 4월 8일 스티븐스 대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측 인사들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압박할 거라고 4월 7일 한국의 유명환 외교부 장관에게 말했었다. 유 장관은 서울 시각 4월 8일 오후 10시에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통화할 예정이며, 위성락은 러시아 상대역과 역시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유명환과 위성락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북한 정부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적절한 형식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늦춰진 결의안이나 강한 표현을 담은 의장 성명보다는 다소 물타기가 되었더라도 시의 적절한 결의를 내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부활절 주말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타협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중국의 입지 약화




3. (기밀) 현재 한국 정부의 전략은 러시아와 대화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중국의 입장은 로켓 발사 이후에 취약해졌다. 다음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 회의가 4월 8일로 연기되었으니, 시기적으로도 중국에 의견 개진하기에 알맞다고 위성락은 말하였다. 유 장관은 만일 유엔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북 양자(러시아와 한국)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주중 오찬 석상에서 중국 대화 상대역에게 말한 바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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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법적 구속력 따라 ‘결의 → 의장성명 → 언론성명’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resolution)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채택될 수 있으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략)…‘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은 결의 바로 아래 단계의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역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이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안보리, 법적 구속력 따라 ‘결의 → 의장성명 → 언론성명’ 한겨레



바깥 고리





  1. 안보리, 법적 구속력 따라 ‘결의 → 의장성명 → 언론성명’ 한겨레


  2.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유엔헌장 7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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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56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69
 
SIPDIS
 
E.O. 12958: DECL: 04/08/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CH [China (Mainland)], RS [Russia; Wrangel Islands], UNSC [UN Security Council]
SUBJECT: ROKG WANTS UNSC RESOLUTION, NOT STATEMENT;
CONTINUES TO WORK ON CHINA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1. (C) SUMMARY: ROK chief Six-Party Talks negotiator Wi
Sunglac emphasized to the Ambassador April 8 that the ROKG
wanted nothing short of a UNSC resolu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April 5 launch of a Taepo-Dong 2. Substituting
a strongly worded Presidential Statement for even a
relatively toothless UNSCR would not send the right message
to North Korea. Wi recalled that UNSCR 1718 had helped
facilitat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to illustrate
his contention that a resolution would have more of an
effect.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would call
Chinese FM Yang Jiechi at 10 p.m. Seoul time April 8 and Wi
would call his Russian counterpart the same day to press for
a resolution. The ROKG strategy was to try to isolate the
Chinese. Timing was also important: A resolution needed to
be adopted this week. Wi also confirmed that the ROKG
intends to join PSI. Wi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strong U.S. engagement in New York and Washington, and urged
more. End Summary.
 
-----------------
Form Over Content
-----------------
 
¶2. (C) Seoul was pleased with its bilateral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and coordination at the UN in the wake of the
North Korean rocket launch of April 5, MOFAT Special
Representative Wi Sunglac told the Ambassador April 8.
However, a stronger effort needed to be made to persuade
China and Russia to support a UNSC resolution. The Japanese
had told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April 7 that they
would continue to press for a resolution. FM Yu would speak
with Chinese FM Yang Jiechi at 10 p.m. April 8 Seoul time.
Wi would also speak with his Russian counterpart. Both would
stress that a UNSCR was the proper form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Pyongyang. It was equally important to have a
timely resolution -- even if somewhat watered down -- rather
than a delayed one or a Presidential Statement, even strongly
worded. Any temptation to compromise because of the approach
of the Easter weekend, however, should be resisted.
 
--------------------------
Chinese Position Weakening
--------------------------
 
¶3. (C) The ROKG strategy for now would be to talk with the
Russians and try to separate them from, and in so doing
isolate, the Chinese. The Chinese position, Wi noted, had
weakened since the launch. The next P5 plus 1 meeting had
been postponed to April 8; the time was right to provide
input to the Chinese, Wi said. FM Yu had told his Chinese
interlocutors at a dinner earlier in the week that the ROKG
may consider tougher bilateral actions against the DPRK if a
UNSCR were not adopted.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China (Mainland)]

7)
[Russia; Wrangel Islands]

8)
[UN Security Council]

9)
Ambassador Kathleen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