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젤렌스키 "러 테러지원국 지정" 요청...美언론 “성사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처럼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6일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 내 러시아 자산 동결, 민간과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된 나라는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4개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1979년 이후 자국과 제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국가에 대해서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1970~80년대 냉전 시대에도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단체를 소련이 지원해도 테러지원국 지정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자제해왔다”며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 내 일부 강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초점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멈추도록 돕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실제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에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러시아를 지정한다면 현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다른 국가들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을 때보다 과정은 더 쉬울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시리아 민간인 학살, 외국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암살 및 암살 시도 혐의, 미국인에 대한 살인 등으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등은 테러지원국 지정 기준에 부합하기 쉽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전쟁이 끝나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에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재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성사되기도 쉽지 않지만 재판 성사가 가능하더라도 여러 해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도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