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강력 반발, 검찰총장 비롯 지휘부 줄줄이 사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수용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발칵 뒤집혀 검찰총장을 비롯 지휘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이에 여·야는 수용의사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검찰은 사실상 공소청으로 남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검찰 내에선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검 내 검사장급 간부들도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지휘부 공백 사태와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