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줌人] 민주당, '검수완박' 이어 '한동훈' 정조준...韓 "반드시 저지"

2022-04-29     최문수 기자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 파기로 여야간 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 파기 '책임론' 프레임을 씌우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 최종 합의안에 부정한 데에 한 후보자의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 내달 4일 예정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견제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를 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 픽 3인방 한덕수·정호영·이상민 후보자 의혹도 단연 일류"라며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 최종 합의안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를 향해 "임명 전에 왕(王)장관이라도 된 듯 입법부를 조롱하는 언동은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 출신의 그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에 앞장서면서 '검찰 공화국'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낙마 대상자 첫 번째 타겟으로 자연스레 꼽힌 것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한 후보자를 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잣대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엄포했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를 '일개 장관 후보자'라고 비꼬며 "한 후보자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더 높아진 데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이제는 청문 정국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를 맹공해 윤 당선인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겠다는 풀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난 13일 '검수완박'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한 후보자는 그의 '검수완박' 비판 의견을 직격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손석희 전 앵커와 JTBC 대담프로그램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말하며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한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당선인이 본인의 최측근 한 후보자를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서 '인선 잘못'이라는 응답률은 25%를 기록했다. '잘 한 인선'은 33.4%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45.8% 대 17.5%)로 압도적이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6%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로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3만2985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만사한통', '어나더 尹'이라고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며 지명 철회 촉구에 나섰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까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최대한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며 "한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고 비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