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지원'에 1조5000억원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정부가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대해 총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 7000억원, 저금리대환 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 12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햇살론유스 공급확대 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480억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에 1090억원을 지원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여건이 전개되면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서민 청년 주거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을 위해 촘촘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정의 분배적 기능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금리상승 충격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신규자금보다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해 물가 상승압력을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서민·청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위축된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금리상승기로 제도권 배제 차주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햇살론유스 공급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주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대출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