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비판 "초과세수 53조 원, 가불 추경"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서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된다, 현실적인 재원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 파기 논란으로 국민께 혼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잇어야 할 것이다"라며 "성난 민심에 놀라 손실보상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애초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해 추경안을 꼼곰히 손보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추경안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빠졌다. 지원 대상과 형평성의 문제도 보인다. '반쪽짜리인 셈"이라며 "민주당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