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0만원 지원금' 추경안 국회 제출...본회의 통과하나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원+α' 규모의 첫 추경안을 의결하고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달 26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의 규모·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손실보정률현행90%에서100%로상승 ▲지원하한선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상향 ▲법인택시·전세버스·문화예술인등특수형태근로자와프리랜서지원 ▲취약계층저소득층지원 ▲농어가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에 합의했다.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3쯤 예결소위를 열고,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약 14조가량 증액된 4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이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 중 44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더 높은 보상을 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대략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려고 하는 돈의 여력이 있어서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3조원 초과 세수는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의 15.5%에 해당한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수체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코로나19 등 긴급 재난으로 인한 추경안 편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추경 책정에는 전쟁이나 재난 등 법적 요건이 존재함에도 이처럼 반복된 추경이 계속된다면 상시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물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우려를 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