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연금·노동·교육’ 시급 개혁 분야로 설정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을 시급한 개혁 분야로 들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연금개혁이,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은' 화두를 두루 짚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구상은 아직 백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구상은 상대적으로 뚜렷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건 비슷했다.

앞서 윤 정부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노동시간유연화 ▲임금체계개편 ▲상생과협력의노사문화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로는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교육개혁 역시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정부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기 위해 고교 체재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안은 2025년 폐지가 예고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 내용이다. 대학 평가 개편 등 대학규제를 개혁해 정부의 기존 역할을 대학과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이 필요한 배경은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급변' 때문이라며 이같은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