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서 한동훈에 질문 쏟아져...'한동훈 청문회 시즌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총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는 정부의 초과 세수 전망과 세수 추계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인선은 물론 검찰 수사권,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일각에선 '한동훈 인사청문회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휴대전화 비밀번호 비공개'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