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SMR 개발·원전 공동 진출”…韓‧美 공동선언서 ‘원전 동맹’ 포함할 듯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과 전기차 동맹에 이어서 '원전 동맹' 역시 주요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원전을 공동 수출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도 함께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문에 원전시장 공동진출‧소형모듈원전(SMR) 공동개발 등 '원전 동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전 부분에서는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과 ‘SMR 공동개발 협력’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다음 공동선언문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미국 원전 정책과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원전동맹 결성을 계기로 대선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화를 약속한 '원전 수출'을 미국과 힘을 모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역시 한국과 손잡아 세계 원전건설시장에서 나란히 1‧2위인 중국‧러시아를 동시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2027년까지 짓기로 한 전 세계 원자로 5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개를 중국과 러시아가 수주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양국이 주목하는 원전분야는 ‘SMR’이다.

SMR은 소형모듈원전을 뜻하며,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증기발생기·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축약한 작은 원자로다. 크기가 한국 신형원전의 백 분의 1 정도로 작아 설치와 활용이 쉬운 것은 물론 비용도 적게 든다. 원전(원자력 발전소) 출력이 500㎿(메가와트)급 이하라 이하의 탄소 배출량이 낮은 반면 발전 효율이 높고, 복잡한 장치 없이 자연순환 방식으로 냉각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이날 한미 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원전 동맹을 결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도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및 신기술 개발을 계기로 국내 원전 가동과 신규원전 건설이 탄력이 속도낼 수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원전 동맹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 달 이창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원전 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을 본격화 할 방침이며, 관련 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열리는 회담에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해당 의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기지 정상화에 드는 비용 일부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기지 정상화를 공약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