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강자 법 위 군림 못하게 해야...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취임일성으로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며 “자유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배후까지 철처 하게 처벌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수완박을 직격하며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지검자장은 검수완박 법 통과로 인한 문제점으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박탈, 송치 사건 보완수사 및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 그릇된 관념의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응해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자"며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도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내달 1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애기했다.

또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의 중요인물 중 한명이다.

송 지검장은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이달 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뒤 중앙 지검 3차장 자리를 물려받아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가 한 장관 등과 함께 좌천됐다.

송 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 자리에도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이 이날 함께 보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