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준석 만나 "추경 통과 도와달라"..."경제 회복 위해 규제 혁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심사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헸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며 "새 정부도 규제혁신에 최고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론 규제를 줄이는 것은 우리 민간의 능력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철폐에 따라 좀 더 많은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그런 규제가 없어짐에 따른 책임 같은 것도 잘 조화를 이뤄야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에 있어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규제의 혁신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 전체적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도 국회 자체적으로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져야지, 정부만 노력을 하는 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추경안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에서 낸 추경안을 계속 잘 검토 해주시고 예정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여당과도 앞으로 잘 협력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정의 지출은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근에 여러가지 경제상황의 변동 때문에 국민들꼐서 위기상황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유가관리나 그외 전반적인 식품물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선제적이고 국민들에게 소통이 되는 대처로 혼란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당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지방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에 바라는 바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공정과 상식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