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위헌’ 소지 많아”

조응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아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조 의원의 개정안을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