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비롯해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의원 입법이 지나친 실적 경쟁을 해서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이 양산되고 있다”며 “여야 공통적 현상인데 부처의 주문을 받아서 ‘청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이 많이 제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고 하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며 "의원 제출 입법 중에 규제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여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이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늦추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고,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