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 개선 약속..."위기일수록 민간주도로 경제 체질 바꿔야 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당국의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료뿐 아니라 벤처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잇도록 정부의 역량이 결집해야 한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와 같은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에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따.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계속 부담을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된다"며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물가·금리·부동산과 같은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 상황을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