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신·구 정권 충돌하나

2년 전인 지난 2020년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사실'이 약 2년 만에 달라졌다. 정권이 바뀐 후 달라진 사실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의 정권이 바뀌자 해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뒤집힌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후 "그 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월북)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은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단정 못 한다'로 바뀐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 시절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지난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현 정권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유족의 진상 규명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이미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실질적인 정보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국방부와 해경이 보유한 관련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보유한 이 사건 관련 자료는 모두 '봉인' 됐고, 최소 5년 이상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록물을 작성한 전직 대통령이 봉인 해제를 요청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도 공개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 가지 다 쉬운 경우가 아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자체 열람이 (지금은) 안 되지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후 정부 차원에서 (공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바뀐 사실을 사이에 두고 지난 2년 동안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뿐이다.

이처럼 신·구 정권이 충돌하는 모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측은 '신·구 갈등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들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에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며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기록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문 정부 인사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은 신·구 정권 갈등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