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방부·해경 전격 감사 착수

감사원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 씨는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 측은 이 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채무 금액 등을 공개하며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날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어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유가족 측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울분을 터트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 이날 지난 2020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 측의 수사 결과 번복에 따라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면서 모든 수사의 방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중이고 최근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안의 핵심 정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데,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록물 봉인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