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정국 핵으로 급부상...여야 또 정면충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결정을 뒤집는 발표를 내놓은 뒤 이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여야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 연일 계속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신(新)색깔론’으로 방어하면서 애초 월북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19일 내놓은 논평에서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 측이 ‘정략적 공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자체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의 인선을 이번 주 초까지 마무리하고 곧 출범시킬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며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접촉하는 휴민트를 다 무력하기 위한 목적이면 3분의 2 의결로 공개하자. 정말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첩보 내용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며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느냐. 관광만 문 닫고 끝났다”며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되묻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