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 국방고위급회의…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구체논의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부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작년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열 계획이었으나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어서 연기됐다.

양측은 개최 시기를 7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정확한 일정은 최종 합의 후 공개된다.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 속에서 회의 일정이 조율되는 이번 KIDD에서는 양국 정상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의 구체적인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훈련 확대를 논의할 양국 간 협의 채널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SCM, KIDD를 꼽았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 등 양국 연합훈련 확대 등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두로 부상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이번 KIDD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그 안에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신(新) 연합작전계획 수립, 미군 기지 반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도 의제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KIDD는 직전 회의와는 분위기나 결과 발표도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양국 국방부는 서울에서 KIDD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각종 자원과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성(사드 기지 접근성) 등을 논의했다고 공개하고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