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과오"

2022-06-23     김현우 기자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지만 두 시간 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 자리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내정하는 등 인사안을 수정했다. 정정 발표된 보직은 총 7자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번복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이) 자체 추천인사를 그냥 고지했는데, 이는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언론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정안전부가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부 논란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