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동부 '주52시간' 개편론에 "정부 공식입장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새 정부의 주52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부총리가 (고용)노동부에 민관 연구회나 그런 분들 조언을 받아 노동 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는 장관은 지난 23일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 52시간제 개편이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부의 발표에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