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해진 경찰...'경찰국'으로 균형 이뤄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경찰 출신 이만희·이철규·김용판·김석기·서범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넘어갔다"며 "기존 법을 정상화해 민주적 균형을 이루자는 법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명칭은 '경찰행정지국'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며 "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나 주요 현안에 대해 대응 방식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왔다"라며 "새 정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모두 폐지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행정에 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는게 민주적 원칙이다. 지금 경찰은 인사권·정보권·수사권 등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 행정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비대해졌고,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