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인하...정부 '시장점검단' 운영해 주2회 전국 주유소 점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지만 체감효과를 느끼지 못하자 이날 37%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함, 가짜 석유 유통,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단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소진한 뒤 가격을 내려아 하는 상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눠 운영되며 주 2회 전국을 돌며 점검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 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