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훈·박지원 검찰에 고발…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을 적용했다.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도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이 씨가 채무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최근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