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②] 산업계 R&D 2배 이상 늘려야

제약·바이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 산업계에 투자되는 비중이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정책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제약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약바이오산업을 관장하는 3개 부처의 2020년 연구개발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 투입된 예산이 1조7,9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연연구소(6,406억원)로 조사됐다.

기업체는 3,381억원으로 가정 적었다. 반면 반도체 분야는 2020년 기준으로 기업이 47%로 가장 높다. 이어 출연연구소(24%), 대학(20%), 기타(9%) 순으로 나타나 제약바이오분야와 대조를 이뤘다.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R&D 투자는 증가했으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응용연구 비중은 2010년 22.5%에서 2019년 15.4%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기초연구와 개발연구 대비 응용연구 또는 중개 연구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개 연구는 기초연구 성과들의 임상적 유용성 확보 및 시장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R&D 실패율이 높고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되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이후 후속 과제 지원율은 10.7%에 불과했다.

통상 의약품 연구개발은 기초·응용·개발 단계를 거쳐 결실을 맺는데, 10건 중 9건은 지속적으로 연구지원이 이뤄지기 보다 단발성에 그쳐 기초연구 이후 정부 지원이 대부분 끊겼다.

제약바이오 관련 R&D 예산이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를 비롯해 농림축산부, 질병청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AMED(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가 R&D 예산을 총괄, 일원화해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짜임새 있는 연구개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정부 R&D 예산을 현행 14.6%에서 30% 이상으로 2배 확충이 요구된다”며 “산업계 중심의 R&D 지원 및 연속적 지원이 신약개발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