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委, 형평성 실종?…‘유죄’ 김성태 3개월 ‘수사중’ 이준석 6개월 징계

3개월 對 6개월.

이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자당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수위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두 전 의원 모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 같은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다.

반면,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8일 결정했다. 현재 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본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리위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 대표를 봤을 때 윤리위 기준을 당원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징계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 징계를 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양형 결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두고, 윤리위 존속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독립적 기구라 지도부가 당무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수감 중인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등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 폐광 지역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성격이 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국회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