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지적 불끈…“오해, 중소·중견기업도 감세 대상”

2022-07-26     김현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법인세 감세가 부자 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법인세 관련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것 같다.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실효성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 학계에서 전문가의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