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덕수 2차전…‘친부자, 반서민 정책’ 공세에 “정건전성 회복 중요” 응수

국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야당 측은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라며 반서민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응수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다. 진짜 국가를 거덜 낼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1~2년 정도 경제의 불확실성이커지는 시기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 감세를 통해 경제규모를 늘리고 GDP 대비 조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있다며 "현재 재정건전성 운용 계힉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다"라며 "올해의 경우 GDP 대비 적자 비율이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약 3%정도로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해서 신 의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가 63조원이었다. 낙수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의에 한 총리는 "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 법인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6% 정도고 우리나라는 25% 정도라 높은 수준으로 조금 낮춰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적절한 세금을 내는 범위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과감한 공급 정책을 해야한다.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