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재용·신동빈 '특별 사면' 대통령에 건의

2022-07-27     최종원 기자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성중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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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덕수 총리는 "네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2%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 선고형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에서 풀려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