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세 초교 입학 “책임지고 철회하라”…98%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제개편안과 함께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하다며 현 정권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육부가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면전환을 노렸지만, 학부모의 역대급 분노를 자초하며 본전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라며 말을 바꿨고, 박 장관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발을 뺐지만 늦었다. 백년대계 교육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뒤엎은 무책임한 태도에 국정 혼란과 정책불신만 가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학제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9%가 해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98%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유로는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높았다.

강 의원은 "만 5세 초교 입학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설문으로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구글을 통해 진행됐으며, 학부모 7만3120명(55.8%), 교직원 3만7534명(28.6%), 국민 1만4382명(11%), 대학생 3882명(3%), 중고등학생 966명(0.7%), 초등학생 1186명(0.9%)가 각각 참여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