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물가관리 비상”…치솟은 생필품 물가에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정부당국이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할 것을 대비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차원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과‧배 등 과일류를 포함해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물가 관리에 나선다.

명절 성수품 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파,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가격 상승세와 국내외 작황을 고려해 추석 성수품이나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농산물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와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장마가 길어진 데다가 더워진 날씨 탓에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치솟는 등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먹거리 물가 오름세와 무관치 않다.

한편 관계부처는 치솟은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러 대책들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 물가완화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자 2020년 추석 때부터는 명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2020∼2021년보다 수그러들고 일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 들어 일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에도 이동 자제 유도를 위해 통행료 유료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