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신설 민주주의와 직결...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 막아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을 독립시켜서 경찰이 국민이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굳이 변경할 시급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경찰 치안본부 시스템을 내무부가 직할하던 시절"이라며 "압박 속에서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보니 박종철 열사 같이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을 행사했을 때의 비극, 인권의 악화 등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왔다"며 "여러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악몽 같은 시기같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경찰을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결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굳이 지금 변경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은 고물가,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로 너무 힘든 시기에 폭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에 공들여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게 경찰국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윤 대통려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며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 문제를 포함한 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도 "행안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과 관련한 지침엔 어느 부처가 국을 신설하려면 인원이 20인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경찰국은 인원이 20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스스로가 만든 지침을 부정하면서까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