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과방위 대치 깊어질 전망...민생특위는 30일 이전 가동할 듯

22일 현재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마찰음이 있었으며 과방위는 파행까지 이르렀다. 또한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이후 아직 이견 차이로 인해 가동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 29일에도 파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집단 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과방위에는 소위원회 구성,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의 결산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과방위 내 법안 심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인 1소위, 정보통신 분야인 2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을 구성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박성중 의원은 "정 위원장은 과방열차를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다. 열차를 정시운행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양당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정 위원장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상임위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민주당스러운 꼼수 소통이자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소통"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적이 없다. 독재라고 하는 데 독재한 적 없다"며 "이는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 때도 방송 통신 법안을 다루는 과방위를 두고 이견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는데, 이번에 과방위 2소위원장으로 조승래 의원으로 단독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대립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MBC 등 공영방송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몫은 8명이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는 4명으로 의석 구조를 반영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로써 이사회를 벗어나고 여당이 장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YTN의라디오에 출연해 "KBS·MBC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사장이나 간부들은 정권이 바뀌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방송을 위해서도 맞다"며 "MBC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장과 방통위, 박성제 사장이 내년 3월이고 방통위원장이 내년 7월이고, KBS 김의철 사장이 2024년인데 그전에 이것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비난하며 이후 과방위 회의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 소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모두 동참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과방위 여야 대치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출범한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을 비롯한 남은 안건들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임위마다 결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존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을 주장하는 등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단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이전에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인지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견 차가 분명한 화물 안전운임제도,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은 이달 논의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