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압도적 대응 결의… "위협시 모든 가용수단 동원"

2022-09-17     최종원 기자
한미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 방어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4년 8개월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 회의가 열린 건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양측은 이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을 향해 경고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두 나라는 최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힌 건 용납 못 할 도발로 인식했다. 조 1차관은 "핵 무기 선제 공격 위협을 고조시키는 데다 어느 때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됐다.

한미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북핵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조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