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만 침공시 대만 방어할 것"...군사 개입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회자가 우크라이나와 달리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방어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개입할 근거를 두고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이 바뀐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당시 중국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자 백악관 측은 해명해야 했다.

CBS 인터뷰 후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지난해 취임 이후 4차례 대만 지원과 중국 견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 역시 의도된 것이라는 해석도 보여 전략적 모호성이 수정이나 폐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에서는 대중국 매파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데,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인도·태평양 내 정세가 복잡해 대만이 역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되어야만 대만·중국 주변까지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전쟁의 국면을 바꾸려 하지말라"며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