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합의' 北이 위반...핵 사용 시 北 정권 생존할수 없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북핵에 관련해 "만일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연합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실기동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對敵)'의 자세로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미래 합동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증강시키고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댕으할 수 있는 작전수행개념과 군구조를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북한의 핵무기 보유 법제화 선언에 대한 질의에 김 의장은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대미 압박 시도,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책임 전가라고 본다"라며 "내용을 보면 핵사용에 대한 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고 공격적이어서 미국에서 제시한 NPR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김 의장은 "직접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은 없었으나, 핵·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하며, '합의를 누가 깼느냐'라는 질의에는 "북한이 위반했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